가압류 —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해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절차를 말한다.
어떤 뜻인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이나 예금을 팔거나 빼돌리면, 나중에 이겨도 받을 돈이 없어 판결이 무의미해진다. 가압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다. 확정된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대비해 재산을 보전해두는 예비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가압류만으로는 그 재산을 곧바로 받아낼 수 없고, 별도의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실제로 언제 마주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갑구에 가압류가 찍혀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매수인이 많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투는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혹은 이미 계약한 집이 나중에 가압류되는 경우에도 이 말을 마주친다. 사업을 하다 거래처와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 회사의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도 흔하다.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을이 갚지 않아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자. 소송 도중 을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갑이 나중에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 그래서 갑은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을의 아파트를 미리 묶어둔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을 근거로 강제경매 등 실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헷갈리는 것과의 구분
가압류는 압류와 자주 혼동되는데, 압류는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본집행 단계고,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가처분과도 헷갈리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서 쓰인다는 점이 다르다. 등기부에 함께 등장하는 근저당권과도 다른데, 근저당권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설정되지만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립 과정 자체가 다르다.
놓치기 쉬운 점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의 소유자가 반드시 빚을 갚지 못할 처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투는 금액이 실제로는 크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미 이의를 제기해 다투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매나 전세 계약 전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그 원인과 금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계약을 미루거나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넣는 편이 안전하다. 가압류는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현재도 유효한지 최신 등기부로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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